2008년04월12일 20번

[과목 구분 없음]
증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묶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① ㄱ, ㄷ
② ㄴ, ㄹ
③ ㄱ, ㄷ, ㄹ
④ ㄴ, ㄷ, ㄹ
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증거법에서 증거의 종류는 진술증거, 물증, 사례증거, 전문가증거 등이 있습니다.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진술증거입니다. 따라서 "ㄱ"은 진술증거와 물증이 모두 필요한 경우를 나타냅니다. "ㄷ"는 진술증거와 사례증거가 모두 필요한 경우를 나타냅니다. "ㄹ"은 진술증거, 물증, 사례증거가 모두 필요한 경우를 나타냅니다. 따라서 이 중에서는 "ㄱ, ㄷ, ㄹ"이 옳은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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